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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한·중 정상외교의 성과 및 과제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10일(수)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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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홍성태 칼럼리스트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방문의 슬로건은 ‘심신지려(心信之旅)’다. ‘마음과 믿음을 쌓는 여정’이란다. 필자가 보기엔 그동안 한중관계를 생각하면 아직도 ‘융빙지려(얼음을 녹이는 여정; 融氷之旅)’에서 ‘난춘지려(따뜻한 봄날의 여정; 暖春支旅)’과정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이번 박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향후 한중관계의 새 이정표를 세우기에 충분하며, 양국이 매우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돋보인다.
우리 5천년 역사에 중국을 빼놓고 얘기 할 수 없고, 특히 구한말 이후 지금까지 동북아 국제질서는 매우 변화무쌍 하게 유지되어 왔다. 더구나 최근 북핵문제와 탈북자 문제, 동남아 영토와 역사 분쟁을 놓고 보면 더욱 대 중국관계의 새로운 모색은 시급한 시대과제중의 하나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한중관계에서 양국의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대한민국의 염원인 한반도 통일의 중국 측 속셈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최고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완숙한 외교술과 중국의 극진한 외교적 배려로 양국 우호가 매우 증진되는 분위기로 연출되었지만,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는 양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중국과 우리는 국가 정체성과 통치철학이 정반대인 국가다.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고 있는 나라다. 여기에 북한이 중국의 맹방으로 붙어 있다. 그래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한계성도 여기에 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핵문제의 해법도 이 부분이 가장 딜레마요 풀기 어려운 난제다. 왜 그동안 한중관계가 경제와 정치·안보를 완전히 분리 대응하는 ‘경열
정랭(經熱政冷)’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오고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우려와 충고에도 불구하고 핵개발(핵보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대미관계를 자극하겠지만, 중국도 북한을 버릴 수 없다. 그 징표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노출되었다. 우리는 ‘북핵 포기’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했다. 중국은 ‘북핵’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한반도 핵관련 모든 군사훈련까지 싫어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입장에서 한국과 외교 범위를 경제에서 정치·안보 분야로 까지 확대하고자하는 이유는 동북아정세의 안정과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역할을 자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상황이란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탈북자 문제, 이어도 국경문제, 동북공정의 역사인식 문제 등 현안은 박대통령의 ‘신뢰외교’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결실을 맺어야 할 과제다. 즉 중국의 영토와 역사와 국민통합에 있어서 자국이익의 최우선정책을, 우리는 국제적인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신뢰와 설득정책으로 역사적인 정통성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제 박대통령의 한·중 정상외교 후 향후 과제를 하나씩 실현해 가자.
더욱 박대통령의 ‘신뢰외교’에 탄력을 붙여 이미 형성한 대미 대중관계와 함께 대일 외교에도 능동적인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끌어내어 북핵 해결에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외교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도 북한은 시간을 벌면서 핵개발에 매달 릴 것이고,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패권적 헤게모니 장악에 열중할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 한중관계는 돈독해 질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국력의 지속적 팽창과 군사 대국화로 우리와 비대칭이 심화되면 중국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중국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번 박 대통령의 한중 정상외교 이후 이 부분도 깊숙한 곳에 염두 해 두고 우리의 미래외교 정책을 구상해야 하며, 외교력 균형과 다양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번 박대통령의 한중 정상외교는 우리의 외교력이 국제사회를 변화시키는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이었기를 기대하며, 박대통령의 외교술이 역사적 안목과 정치철학이 담긴 큰 외교리더십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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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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