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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체 1억원이상 자본금 보유확인 일제정비
49개소 감소, 59% 폐업, 현재 34개소만 등록유지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12일(목)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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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모든 업체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군별 일제 정비 후 변경등록 결과 현재 도내 총34개소가 요건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법개정 전 83개소(‘12년)에서 49개소가 감소한 결과로 이중 자진폐업이 44개소, 자본금 미충족으로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5개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
‘10년 96개소 → '11년 94개소 → '12년 83개소 → '13년 8월 34개소
자본금 조항(법제24조 3항)신설 목적은 국제결혼중개업소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중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 8월 2일 시행되었다.
기존업체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8월 1일까지 변경등록 하도록 했다.
제24조의3(자본금)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향후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지속할 경우 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등록 취소 업체의 경우 3년 이내 신규등록이 금지(법 제6조)된다.
이 외에도 경북도에서는 매년 전체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 현황을 인터넷에 매달 15일 공시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상북도 정강수 보건복지국장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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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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