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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꼭 둬야하나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12일(화)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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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부채 상위 10대 공기업의 빚은 지난해 345조원에서 올해 373조원으로 늘어났다. 빚더미가 1년 만에 28조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다.
이러한 가운데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1~3위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입사원 연봉이 4년간 상승률이 73%를 기록하거나 한꺼번에 1400만원 뛰기도 했다.
공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비절감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신입사원 연봉을 삭감했는데 일단 입사한 뒤에는 성과급 등을 통해 연봉을 매년 두 자릿수 대로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들 부채는 한전이 95조886억원, 가스공사가 38조2527억원, 한수원이 24조7073억원 임에도 말이다.
공기업 부채에 관한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 비율이 118%에 이른다. 국가채무보다 공기업 빚이 훨씬 많다는 말이다.
이런 기형적인 나라는 한국뿐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빚도 감당키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초고속으로 빚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속도이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도 당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정권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한국전력은 받지 못한 전기값, 수자원공사는 지난 4대강 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국수력원자력은 임직원의 비리와 부패로 빚더미에 앉았다.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하게 대형 국책사업을 벌린 정부와 비리로 얼룩진 공기업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기업의 빚은 산더미인데 급여를 포함한 후생과 복지는 최고 수준이라면 도덕적 해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더욱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되니 신의 직장이란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의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하니 죄 없는 국민이 특히 태어나는 어린이까지 날벼락을 맞는 꼴이다.
공기업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려면 그 수장이 잘 뽑혀야 된다. 그러나 공기업의 장은 의례 정권에 대한 논공행상과 학연, 지연으로 임원 자리를 채운 결과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역대정권에서 모두 그랬다.
제발 인사의 원칙부터 잘 따져 누가 공공기관을 이끌어야 하는가?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경영개혁 의지, 능력, 도덕성을 가진 인물을 앉혀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추천위원회와 인사공모제를 통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이 모든 공기업을 민간 기업으로 넘겨야 한다. 공기업으로 꼭 둬야하나 따져보자.
논설위원 박 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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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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