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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 달라지는 중요 법령 및 제도
기초연금 최대 20만원 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11종) 등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27일(월)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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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14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7개 분야 184건의 법령 제도를 모아서 소개했다.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제 실시로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또한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이 전액지원 되는 등 법령 및 제도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새해에는 법령 및 제도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법령·제도는 총 7개 분야 184건으로 행정분야 7건, 보건복지·여성분야 23건, 농식품·산림·해양분야 29건, 법무·세제분야 31건, 국토·환경분야 41건, 산업·고용·노동분야 20건, 보훈·국방·문화분야 33건이다.
경북도에서는 급변하는 법제 및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2014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책자를 발간하여 본청 및 23개 시·군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완벽한 법령·제도 숙지로 자치입법역량강화 및 법률운용능력을 향상하여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도민의 법적 권익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
∎도로명주소(법정주소) 전면 시행
＊새해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실시되고 기존의 지번주소는 부동산 계약서 • 작성시 부동산 표시로 사용
∎대체휴일제 실시
＊새해부터는 관공서에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14.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 출하면 손실보상이 가능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11종)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100㎡이상 음식점 전면금연구역 지정
＊‘14년 1월부터 100㎡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영업점은 전면금연구역 지정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확대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산장려 및 임산부 우 대정책 일환으로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 운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도 명예수당 지급 확대
독립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등 예우 확대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자활사업 개선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2013년 대비 3.6% 인상), 자활참여기간을 만 36개월로 완화,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기간 확대, 3년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한 차상위자의 참여기간 제한 완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확대(기초수급자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14년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의료비 부담 완화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14.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액 확대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원～9천만원에서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14.1.2일부터 한우∙돼지∙닭∙오리∙말∙꿀벌에 대하여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을 경우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4.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
＊‘14.1.1일부터 지금까지 10만 이상 시군에서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ㅇ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현재 9억원 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종전: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14.2.6일부터 대형이륜자동차(배기량260cc)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 도 시행
* 2015년부터는 100cc～260cc, 2016년도는 50cc～100cc 시행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14.2.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흡연이 전면 금지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14.2.7일부터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14.1.1일부터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물품은 규제를 완화,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품목은 기내 반입 규제 강화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14.1월부터 기내에서 이착륙 중에도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ㅇ 특히, 휴대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하나 그 외 사용 가능고용·노동
∎최저임금액 인상
＊‘14.1.1일부터 최저임금액 시간급이 5,210원(종전4,860원)으로 인상 체당금 상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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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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