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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농업보조금 관리체계 개편부터
농업보조금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부정수급, 편중?중복지원 방지 등 보조금 관리체계 조기개선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28일(금)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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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2월 10일 오후 2시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 강당에서‘농업보조금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1. 1시행) 등 지난 한해 현지점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리·개선한 농업보조금 관리제도를 일선 시·군에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 한 것으로, 농식품부, 시·군, 농협 등 250명이 참석 소통과 협력을 통해 농업보조금 관리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첫째, 마을 설명회 등을 활용한 보조사업 홍보, 보조사업신청시 보조금 수급이력 첨부,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보조금 지원 이력 파악 및 이를 통한 편중·중복지원 방지, 현장 확인을 통한 보조사업 적정성 점검 및 보조사업자 선정내역 시·군 홈페이지 게시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둘째, 금년 상반기 중 보조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점검 등 대대적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재정비·비치하며, 보조시설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담보로 제공되는 등 보조사업자 임의처분 사례를 확인해 철저히 보조시설을 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정농가나 법인에 보조금이 집중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게 되며, 보조금으로 얻은 재산이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하는 행위도 근절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북도는 개선된 보조금 관리체계가 시·군 등 일선기관에서 성실히 이행되어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관리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금년 상반기 중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조금 관리실태를 전면적으로 확인·점검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 웅 경북도 농축산국장은“금년을 보조금 관리체계 개편의 원년으로 삼아 농업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에게 보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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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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