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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4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13일(목)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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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이제는 진정한 민주주의제도로서 지방자치제도가 완성단계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지역주민의 의지대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지역인재가 마음껏 발전해 갈 수 있는 정치행정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지자체 장한테 집중되어있는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선심행정과 방만경영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반복되는 선거로 인해 지역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또 다양한 (지방)정치제도의 실험도 있었다. 여성과 소외계층과 소수자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비례대표 제도도 도입했고, 교육 지방자치제도 구현을 위해 도 교육감 선거의 직접선출과 교육위원 선거제도 변화도 여러 번 있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심각히 부정적인 선거제도로 표류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가발전과 지역발전과 정치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 정치참여(선거 등)를 통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고 있고, 지역주민 특성에 맞는 발전모델과 독창성 있는 지역문화 창조에 기여한 것도 지방자치제도 실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여야 모두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또 다른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듯 했으나, 지방선거가 닥아 오면서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번 6·4 지방서거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정치판의 암보다 더 무서운 고질병인 ‘부정부패와 국민적 불신과 무관심’을 회복하여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다. 지난 대선 때 여야 대통령후보 모두 정치부분 주요공약의 하나로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제도 폐지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봐서는 이 중요한 국민과의 약속은 이미 깨어져 버렸다.
만약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의 공천제도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중앙정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신뢰회복은 불가능 할 것이다. 여당 경우 자칫하다가 다른 정치상황과 맞물려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내어주어야 할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 야당은 이런저런 꼼수로 인해 자기모순에 빠져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여 야당 장기 침체시대의 늪을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우리 정치판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는 시대가 지속될 것이다. 이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역사적인 시대과제 수행과 시대정신 구현을 하지 못해 ‘국가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 제도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시대 정착단계에 들어서야 한다. 그런데 아직 지방자치제도를 보면 많은 부분 미흡하다.
가장 시급한 부분이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지방재정 자립이 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 교육이 정착을 못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제도 실시이후 지자체장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어 반드시 이 부분의 혁명적일 정도의 제도보완이 시급하다(지자체장의 재선 이상 입후보 금지, 지자체장의 명백한 잘못에 대한 구상권 청구제도 도입 등). 이런 여러 지방자치 부분의 제도적인 보완을 이번에 차분히 준비하여 상당부분 손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친 기분이다.
셋째, 지방정치의 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앞서 지적한 두 부분이 보완되면 연장선상에서 진정한 지방정치는 이제 완성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즉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인 것이다.
선거가 있는 정치계절이 닥아 오면 늘 그래왔듯이,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상관없이 여당은 여당 정치인(국회의원)들은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야당은 자기 몫 지키기와 계파이익에 정신이 없어 정치철학과 정치명분은 간데없이 이합집산을 거듭하여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표 구걸하기에 여념이 없다. 지금도 닥아 오고 있는 6·4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중앙정치판은 변함없이 구태에 몰두하고 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민심은 정확할 것이다. 민심만이 도탄에 빠진 우리 정치판을 구할 수 있다. 냉엄한 ‘국민심판’을 기대한다.
(사)한국JC 제45대 중앙회장 홍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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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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