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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약속 잘 지키는‘경북’
- 사)법률소비자연맹 주관, 민선5기 공약이행 평가‘전국1위’-
- 상근모니터 위원,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224명이 평가 -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14일(금)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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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 주관 민선5기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23년 전통의 법률전문 NGO이며, 공약이행 여부 등 의정·선거감시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하‘법률연맹’)의 상근 모니터 위원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224명이 공약 이행여부 조사 분석 및 평가 작업을 통해 6.4지방선거에 앞서 유권자 정보로 공개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경상북도는 이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광역자치단체 민선5기 공약 평가에서‘3년 연속 최우수’달성,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주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 법률연맹 주관 평가에서 평가단이 224명이나 되고 비교적 젊은 계층이 평가했음에도‘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도민과의 신성한 약속을 가장 잘 지켜 낸 광역자치단체로서 객관적으로 모든 세대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평가결과 공약 이행률 : 첨부(경북 80.45%, 서울 80.3%, 전남 80.0%...)
이번 평가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되어 있는 5대 공약 자료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공개 자료 및 언론 보도 내용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조사분석, 평가했고,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소명자료를 참고해 평가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법률연맹은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이며‘공약은 선거의 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약이행률이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의 최고 중요기준이 되므로 6.4지방선거에 앞서 공표하는 것이라면서,
선거공약 이행률 등 4년 동안 지방행정에 충실했고 검증된 현역 자치단체장들까지 공천 등에서 배제하는 역차별이 있을 경우 지역발전과 정당 발전을 위해서나 책임정치?행정을 위해서도 큰 잘못이므로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법률소비자연맹
- 2011년, 대한민국 60년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의정활동 12개 항목 평가 기준으로 평가 실시
- 2012. 4. 11 총선 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공약률 조사 평가 및 공표
- 2013. 6. 18, 우수·모범 국회의원 76명 헌정대상 시상
- 2013. 12. 10, 국정감사 NGO모니터링단 운영 및 우수 국회의원 85명 시상
- 2009년부터 매년 대한민국법률대상 시상(2회 박근혜 대통령 시상 등)
- 소상공인 법률지원, 생활법률 강좌 등 서민권인 신장에 기여
경상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1차 평가에서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 무려 8,000페이지에 달하는 소명자료를 만들어 대응했다.
공약이행 평가를 워낙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었고 언제 발표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가운데‘전국 1위’로 발표되어 다행이라고 하면서, 서울과 경북이 마지막까지 경합되었다는 후문이다.
왜냐하면 서울과 달리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북은 SOC 확충 등 다소 어려운 공약이 대부분이고, 국비확보를 통한 해결이 주민복지와 직결된다고 설명하고, 국비확보나 대규모 투자유치 등을 통해 어려운 공약들이 원만히 이행되어 왔다는 점을 적극 어필해‘전국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귀띰했다.
특히 이번 평가를 분석해 보면 도지사 취임이후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굳은 의지에 따라 매분기 평가보고회 개최, 공약사항 예산 우선 반영 등 특단의 노력을 해 온 결과이지만, 경북의 선비정신으로 대표되는 올곧음, 언행일치 등 경북 정체성이 고스란히 선거공약 실천으로 묻어 나왔기 때문임을 경상북도 관계자는 강조했다.
결국 도민과의 약속을 가장 잘 지켜내므로써 선거문화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이번 공약이행 평가에서‘전국 1위’는‘경북 도민의 노력과 땀’으로 이룩한 성과라고 전제하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경북을 더 크고 더 강하게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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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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