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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농업분야 제외촉구 결의
청송군의회 제204회 임시회에서 의원공동발의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30일(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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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청송군의회는 7월 24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공동발의(대표발의 현시학)한 한·중 FTA 농업분야 제외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 하였다.
무분별한 FTA 체결은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폭락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피땀 흘리는 우리 농업인들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과 FTA 협상추진은 생명산업인 우리의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인식 되어 청송군의회는 농·어업인들의 경쟁력강화를 통해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문
청송군의회는 한·중 FTA체결과 관련하여 기본생존권을 위협 받는 농어업분야에 대한 협상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49개국과 12건의 FTA를 발효·타결 하였다. 이는 국가경제 영토 확장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농수산업분야에는 막대한 피해를 담보로 하고 제조업분야 등에는 혜택을 보는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경북은 농업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고, 전국 1위의 점유율을 갖는 농축산물만 해도 사과와 자두, 고추, 한육우 등 18개에 이르는 대표적인 농도이다.
또한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고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어 어느 지역보다 FTA에 대한 위기감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무분별한 FTA 체결은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폭락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피땀 흘리는 우리 농업인들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기후 재배작물도 비슷해 피해대책을 수립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이 예상되는 중국과 FTA협상 추진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우리의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인식 할 수밖에 없다.
중국 농축산물은 값싼 노동력과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국내 농산물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다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유통되면서 지금과 같은 농산물가격 폭락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청송군의회는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에 FTA가 이루어지는 만큼 피해보전은 물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에 농어업분야를 반드시 제외시킬 것을 3만 군민과 함께 우리 청송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 촉구 한다.
첫째, FTA수혜 업종 이익금을 농어촌.농어민.축산인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FTA 무역이득 공유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둘째, 농가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을 현실화 하라!
셋째, 농어업 보호대책 하나 없이 농어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중 FTA협상에 “농어업분야”를 반드시 제외하라!
2014년 7월 24일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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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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