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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만이 범죄 줄인다.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20일(수)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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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논설위원 박지학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폭력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세상을 놀라게 한 윤일병사건만이 아니다. 김해에서 벌어진 여고생들의 폭력과 살인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일 것이다.
어떻게 친구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하고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여고생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그것도 선후배와 동료 간에 말이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학교와 교회와 성당과 사찰과 기관들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어느 누구도 사람을 죽일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인류는 유사 이래 수많은 살생을 범하며 살아간다.
자살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과 달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덮어버리지만 자살을 방조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심지어 식물인간으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는 환자라 할지라도 생명을 지탱하는 호흡기를 환자의 동의 없이 제거하면 처벌을 받는다.
성폭력범들이 노인, 어린이 가리지 않고 한, 두 사람이 아닌 수명을 상대로 죄를 저지르고도 전자발찌 부착과 징역 몇 년이면 가석방 되어 전자 발찌를 부수고 돌아다니며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세상이다. 이러한 범죄자들 신상은 물론 얼굴조차 공개하지 않아서 조심을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2010년 통계를 보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2,221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40%이고, 60%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어 주었다. 강도와 강간을 동시에 저지른 흉악범조차 33.3%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미국은 ‘성범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범죄자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하여 중벌로 처벌하고 있다.
지하철, 골목길, 역광장에서 무차별 칼부림을 하고 살인하여도 인권운운하며 범인의 수갑찬 모습과 얼굴을 볼 수 없게 한다. 공개되어야 한다.
중국이 마약 밀거래 혐의로 한국인 3명을 6일,7일 잇따라 사형을 집행했지만 중국인 2명은 우리나라에서 사형선고를 받고도 10년 넘게 살아있다. 이들은 각각 2명의 여성을 강간한 살인범이다. 중국의 처벌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마약 사범은 고칠 수 있지만 살인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12월 23명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사형집행이 없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 유영철, 조두순, 김길태, 고종속 등 58명의 사형수가 국민들의 혈세로 버젓이 살아 있다. 계속 많은 살인자가 나왔지만 형량을 가볍게 하여 무기징역 처벌이 많아서 사형수는 늘지 않고 있으니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는 무자비할 때는 인정사정 둬선 안 된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엄청난 사회적 악영향을 미쳤는지 깨닫는다면 더 이상 집행을 미뤄선 안 된다.
미국은 범죄인들의 이름과 얼굴을 TV화면에 그대로 공개하고 있어서 우리도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라도 시위라인을 어겼을지라도 그렇다. 우리는 확실한 극악한 범인까지도 수갑을 가리고 얼굴을 가려준다. 우리가 미국보다 인권국가인가?
하루빨리 범죄자를 공개하고 사형을 집행해야 범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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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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