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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도 도의원, 농산물재해보험 지원강화 강력 촉구
경상북도의회 제273회 정례회 5분 발언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05일(수)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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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도 도의원(청송, 무소속)은 10월 8일, 경상북도의회 제273회 정례회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FTA체결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농산물재해보험료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농작물 피해도 늘어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실손 보장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현재 경북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은 2013년 기준, 면적은 1만8천557헥타르(전국의 12%)로 전국3위, 가입 농가 수는 2만2천866호(전국의 24%)로 전국 2위이나, 최근 가입면적이 2012년 1만8천743헥타르에서 2013년 1만8천557헥타르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농민들에게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데 있다.
보험료 부담은 국비 50%, 지역에 따라 도비·시군비로 25%내지 30%를 부담하고 있으며, 농민 자부담은 20%내지 25%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경북도의 경우 도비 지원율이 5%, 시·군비 지원율이 20%이며 농민부담은 25%인 상황이다.
타시·도는 농민자부담율이 20% 정도로 우리 도 보다 낮은 실정이다. 실제 우리 도와 비슷한 경기, 강원, 충남, 전남의 경우 도비 지원율이 10%, 시·군비 지원율이 20%로 농민부담은 20%인 상황이어서 경북 농민만이 타시도 농민에 비하여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윤종도 의원은 “세계 각국과 FTA체결로 전국 최대의 농업생산지인 경북지역 농민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농작물재해보험료에 대한 도비 지원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하여 우리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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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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