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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금’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 지급
2014년 26개 품목⇒2015년 모든 품목으로 지원 확대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26일(금)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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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권오현)는 밭농업직불금(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이 2014년 26개 품목에서 내년 2015년부터는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겨울철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해 ha당 50만원의 직불금 지급된다고 밝혔다.(관련예산안 12.2. 국회 통과)
* ‘15년 밭고정직불금(모든 품목) 지급면적 358천ha, 지급단가 25만원/ha(895억원)
* 밭농업직불금(26개 품목) 지급면적 110천ha, 지급단가 15만원/ha(165억원)
* 겨울철 논 이모작 지급면적 151천ha, 지급단가 50만원/ha(754억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고정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내년도 밭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20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원이 추가되어 올해와 같이 ha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한편,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ha당 50만 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내년도 밭농업직불금은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송영양사무소(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215 ☏874-6060)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인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송영양사무소에서는 자경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식량·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임차·재배하는 경우 임대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밭고정직불금
‧ 지원대상 : 밭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농지 : ‘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모든 밭작물(신청연도에는 농지 기능 및 형상만 유지하
면 지원 대상)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 시 고정직불금 지급
‧ 지원단가 : 25만원/ha
◐밭농업직불금
‧ 지원대상 : 밭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26개 품목(동계?하계), 논 이모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
‧지원단가
26개 품목 : 15만원/ha(밭고정 25만원과 별도), 논 이모작 : 50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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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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