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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결단·단호함이 필요한 때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26일(금)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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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사)한국JC 제45대 중앙회장: 홍성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역시 우리나라는 정치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다시 증명이라도 하듯 청와대 문서유출(문고리 권력 3인방) 사건이 터져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이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의 정리되거나 해결 기미는커녕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이 사건은 매우 간단한 사건이다.
청와대 문서를 누가 유출했느냐와 대통령 주변 3인방 참모들이 국정에 비정상적으로 개입했느냐 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되기 전 화급하게 선 조치 후 수습으로 신속·명확한 확인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검찰에 넘길 사안도 아니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부정부패 비리나, 공식·비선라인이든 심각한 국정농단에 대한 증거·제보·양심선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번 사건이야 말로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과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한계를 정확히 노출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는 ‘절제’라는 감히 범접하지 못할 매우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반면, 대중적이고 개방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 박 대통령의 ‘절제’도 이번 사건의 혼란이 가중되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직설적인 언어 구사로 사라져 버렸다(박 대통령은 ‘절제’의 카리스마를 빨리 되찾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유사 이래 처음 경험하는 여성 대통령이라는 것과 박 대통령의 성품에 기인하는 소통 문제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타이밍의 적절성과 공식성을 놓치는 경향이 매우 많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정치토양에 우리 정치권의 오래된 적폐와 고질병이 녹아 혼재되니 만사가 복잡해 보인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신처럼 전지전능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참모의 역할이다. 그래서 진정한 참모(이번 사건 경우 공식·비공식 참모 모두 포함)는 어떤 사안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스스로 ‘결단’을 내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번질 때 문꼬리 3명 비서관은 사건의 진위를 떠나 바로 사표를 제출하고(사실 박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비선라인의 힘이 있다는 소문이 세간에 무수히 흘러 나왔다), 대통령은 즉시 수리하는 예지력을 보였어야 했다.
세계일보에 이 사건이 불붙기 시작했을 때 만약 3명의 비서관이 즉시 물러났다면 사건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사례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김영삼 대통령시절 김현철, 김대중 대통령시절 홍삼트리오(아들 셋), 노무현 대통령시절 봉하도령(형님), 이명박 대통령시절 형님과 왕 특보(박영준) 모두 국정농단을 했지만, 국정농단의 구체적인 증거를 잡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부정부패와 비리로 단죄 되었다.
그런데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실례는 인사개입과 국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비정상적인 영향력 행사로 귀결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건 인사정책 부분이 아닐까 싶다.
여기에다가 결정전에 박대통령 특유의 장고하는 스타일이 겹쳐 인사정책이 매번 잡음과 부적절성이 혼재되어 나타났다(지금도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를 못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임원이 비어 있는 곳이 많다.
얘기가 빗나가지만 박대통령의 리더십 발휘에 타이밍을 놓치는 경향은 비단 인사정책뿐 아니라 국정전반에 널려있고 박대통령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외교정책에서도-우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 않지만-적절한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듯하다. 이는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흔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박대통령과 국민은 이 시점에서 더 머뭇거릴 수 없다. ‘단호함’이 필요하다. ‘단호함’이란 3인방을 빨리 정리하고 국정쇄신을 위해 모든 분야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청와대 모든 시스템과 국무총리 등 내각운영의 시스템을 교체)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다시 믿고 지지를 해주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정은 혼란만 가중되고 이 사건은 깨끗이 해결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수 없는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하고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이미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박 대통령도 초심으로 돌아가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지도자다운 혜안(慧眼)을 되찾고 남은 임기 3년을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비가시적인 면에서 박대통령 리더십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 또 하나가 역동성-Dynamic-이다). 박근혜 정부의 역동성 함양은 정권창출에 기여했던 세력을 다시 규합하는 ‘동력 재창출을 전제’로 하여 정책결정의 공식라인이 주도세력이 되어 인사정책에 ‘기회균등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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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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