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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의 적폐(積弊)와 추태(醜態)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9일(목)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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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중앙부회장 홍성태
지난주 꽃샘추위가 대단했다. 연이어 주말에 봄눈 치고는 매우 많은 함박눈이 내려 일주일 내내 날씨 때문에 짜증이 날 지경이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자연현상에도 기득권이 있어서 기득권에 해당하는 물러나야 할 계절은 아쉽고 섭섭한지 항상 고르지 못한 날씨를 보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연도 이럴 진데 하물며 사사로운 개인 욕심이 많은 사람 사는 세상은 말해서 무엇하리요.
요사이 이른바 정치의 계절이 닥아 오고 있다. 지난주에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전국 농협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실시되었으나 상처투성이의 선거가 되다 시피 되었는데, 곧 4월 재보선에 이어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닥아 와서 또 다시 전국을 선거열풍으로 내몰 작정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각종선거와 정치판에도 기득권 세력이 있어서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기득권을 유지하여 지역이나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부패세력의 원흉이 되고 있다.
우리 정치판의 기득권 적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이 공천이나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제도가 기득권 세력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상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다. 특히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우 지역이 넓어 여러 시·군으로 형성된 경우 각 시·군마다 사무실을 둘 수 있어 정치신인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정치신인은 예비후보 시 각 시·군 중 한 곳에만 선거사무실을 둘 수가 있어 정치신인이 매우 불리하다). 또 정치신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제도가 국회의원의 ‘의정 보고회’이다. 이 ‘의정보고회’는 너무 일방적이다.
최근 3월 13일자 모 유력 중앙 A신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정치 기득권의 횡포와 추태를 낱낱이 고발하는 특집 기획기사를 기재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치 기득권 세력의 추태는 참으로 지저분하고 졸렬하여 우리 정치현실이 서글프기 까지 하다. 대표적인 예가 상향식 공천제도를 대비하여 기득권 세력의 지지자가 아닌 듯한 유권자의 입당원서나 당원이 되는 것을 원천 봉쇄한단다.
또 다른 단편적인 추악한 사례지만, 모 정당 중앙당 요직 당직을 겸비한 모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 출신으로 사회활동을 왕성히 하고 중앙당 활동도 활발히 할 뿐 아니라 이력도 대단하여 현 국회의원과 피할 수 없는 일전이 예상되는 사람이 해당 중앙당 당직을 맡으려고 지원서를 넣었는데 국회의원으로 중앙당 요직 당직을 맡고 있는 끝 발로 일방적으로 상대가 될 사람의 지원서를 묵살시키고 탈락시켰다고 한다. 시·군의원들도 하지 않을 졸렬한 짓을 하는 이런 자가 버젓이 국회의원을 하고 소속 중앙당 요직당직을 맡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정치판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우리 정치판은 분명히 최고의 개혁대상이요, 혁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선 기득권의 적패와 추태를 일거에 깔끔히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내년 4월 총선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발 벗고 나서야 할 우리정치판의 역사적 사명이 바로 앞서 지적한 것들을 포함한 정치 개혁이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가장 큰 이슈는 공천방법과 지역구 조정(획정)이다. 위 두 과제는 여야 공히 피할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운명적 과제다.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공천방법은 정말 객관적이면서도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여야 모두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자. 여야 모두 똑같은 제도의 상향식 공천제도를 공유해야 한다. 여야의 공천방법과 추진방법이 다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야 부정부패와 비리와 못된 기득권을 깔끔이 정리 할 수 있다.
지역구 조정(획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지만, 작금의 우리나라 상당수 지역구는 기득권의 이해득실에 따른 나눠 먹기 식으로 조합되어 정치문화나 생활문화를 무시한 ‘게리먼더링’ 성 지역구 형성과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무리하게 조합한 지역구가 비일비재하다.
하나 더 곁들인다면 지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를 기득권의 이해관계로 공천하여 국회의원 직을 수행하게 하는 ‘대리청정’식 국회의원도 이번 기회에 정리되길 갈망한다. 기득권의 적폐와 추태가 빨리 사라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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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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