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관용 경북도지사 취임 1주년 인터뷰]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4일(금) 15:42
공유 :    
|
|
-김관용 경북도지사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와 본지가 합동으로 김관용 도지사와 심층 인터뷰를 한 후, 편집자 주관으로 정리하여 게재합니다.-조학제 편집국장
1) 먼저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은?
●지난 1년, 격동과 시련의 연속이었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다. 세월호, 메르스 등으로 온 나라가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고, 경제적 충격으로 도민들의 생활 또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지난 도정 1년은 서민경제를 일으키고 도민안전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내내 비상체제 속에서 달려온 거 같다.
|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경북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지역의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고, 신산업(탄소, 3D프린팅)과 주력산업(ICT융복합, 로봇, 항공, 바이오, 에너지) 육성을 위한 기반도 닦았다. 새로운 경북시대를 열기 위해 도청신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했고, 광역SOC망 구축을 위해 국비를 사상최대로 유치했다.
무엇보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경북의 위상을 높인 것 또한 기억에 남는 일이다. 이스탄불 in 경주, 해양실크로드, 새마을 세계화 등으로 국제화에 앞장섰고, 무엇보다 지난 4월에 개최한 세계물포럼은 전 세계 168개국에서 4만 6천여명이 우리 대구 경북을 방문해 지구촌 물문제를 함께 논하기도 했다.
2) 실크로드 경주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하반기에는 대규모 국제행사들이 예정되 어 있다.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
●실크로드 경주 2015
이번 행사는 ‘유라시아 문화특급’을 주제로 59일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및 경주시 일대에서 펼쳐진다. 중국,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등 실크로드 국가와 경북도, 경주시 우호자매도시를 포함해 30~40여 개국이 참여한다. 8월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다채로운 전시, 공연, 영상, 체험, 학술행사 등 신라와 경주, 경북,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할 30여개의 특화된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질 것이다.
각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로드맵이 짜여져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고, 미비한 시설은 보수와 보강을 통해 완벽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내국인은 물론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등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세계군인체육대회
오는 10월 2일에서 11일까지 10일간 문경시 등 8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전 세계 110여개국에서 8,7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이다. 국방부에 21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꾸려져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정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 경기장과 선수촌 조성 등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3)본격적인 농업 개방시대. 경북은 전국 최대 농도인 만큼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중 FTA로 값싼 중국 농산물이 대규모로 쏟아져 들어오고, 가공품 시장까지 개방되면서 피해가 막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해 나갈 계획인가?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칠레, EU, 미국 등 49개국과 FTA가 발효되었고, 중국, 뉴질랜드 등 4개국과 협상이 타결되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FTA는 지리적 인접성, 생산품목의 유사성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위기감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 농가의 17.2%를 차지하고, 도 전체 인구의 16.7%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북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큰 희생이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다. 시장개방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경북 농민사관학교를 설립해 농어업 전문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으며, 정책마련을 위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민관협치기구인 FTA대책특별위원회도 전국 최초로 구성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개방화시대에 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체질개선이라 보고, 농수산물의 품질고급화, 고부가치화 산업육성, 영농시스템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어업·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금년초에는 한·중 FTA를 계기로 전면적인 시장개방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FTA 대응 경북 농어업 경쟁력제고 종합대책」을 수립해, 2024년까지 농어업 소득 4만불 달성을 목표로 10년간 13조 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4)경북의 또 다른 문제가 광역 SOC망 구축 사업이다. 지사님 취임이후 SOC 사업 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현재 상황은?
●2006년 도지사에 취임하면서 더 빠른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 SOC사업에 집중했다. 그러한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 금년 SOC 국비 확보액이 2006년 대비 4.2배나 증가한 6조 3천억을 유치했다. 올해만 준공 개통되는 사업이 15개이고, 신규로 착공되는 사업이 12개에 달한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속도로 분야에서는 올 하반기에 88고속도로와 포항~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며, 상주~영덕간 동서4축 고속도로는 내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는 실시설계 중이며, 세종시~신도청간 동서5축 고속도로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
철도 분야에서는 KTX포항직결선이 지난 4월에 개통되었으며, 중앙선복선은 2018년 개통 예정이다. 동해남부선(포항~울산)은 2018년 개통 예정이며, 동해중부선(포항~삼척)은 작년 12월에 착공한 상태이다.
공항, 항만 분야에서는 남부권 신공항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울릉공항은 2021년 개항 예정이고, 예천공항은 도청이전과 함께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영일만항은 2020년 16선석으로 완공 예정이고, 울릉사동항은 2019년 완공 예정이다.
5)또, 지사님께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일자리와 투자유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민선6기 좋은 일자리 10만개, 투자유치 30조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현재 상황은?
|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일자리 분야
우리 경북은 지난해부터 일자리 사업을‘양(量)’보다는 ‘질(質)’중심으로 전환하고, 청년 ? 여성 ? 서민분야의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한 방향에서, ‘5만 청년맞춤형 일자리사업’,‘여성일자리 마스터플랜’ 등 분야별로 밑그림을 그렸고, 지난 1년간 노력해 온 결과 좋은 일자리 약 2만2천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결과가 고용지표로도 나타나 경북은 지난해 연말 고용률 전국 2위(62.8%), 여성고용률 3위(51.8%)로 상위권을 차지했고, 청년 고용률 또한 전년대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인 5.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 5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전국 지자체 일자리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지난 2011년 우수, 2012년 최우수, 2013년 우수, 2014년 우수에 이어 5년 연속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금년 하반기에도 청년몰을 신설해 창업자 판로를 지원하고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운영해 청년고용 절벽시대를 헤쳐 나갈 것이다. 6월에 개교한 여성일자리 사관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기업 지원과 노인?장애인 일자리까지 내실 있게 챙겨나갈 것입니다.
●투자유치 분야
국내외 경기침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엔화약세 지속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에서, 현장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지난해 약 4조 5천억원에 이르는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
산업별로는 관광서비스, 자동차부품, 금속, 에너지, 전자, 식품 등 분야에서 유치실적이 좋았으며, 특히 고용효과가 높은 관광레저서비스 기업을 집중 유치하였다.
앞으로의 투자유치 전망을 해보면, 대기업 위주의 투자유치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 투자유치로 점차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에도 대기업의 투자유치는 많이 위축된 상태였으나, 중소 및 중견기업의 투자유치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81.4%의 증가를 가져왔다.
또 다른 특징은, 고용효과가 높은 관광레저 서비스산업의 투자유치가 전년 동기 대비 1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의 수려한 자연환경(낙동강, 백두대간, 동해) 및 3대문화권(신라, 유교, 가야) 사업추진 효과로 분석되며, 이는 제조업(32% 감소) 위주에서 투자유치 분야가 다양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지역을 맞춤식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도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하였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일본 중심에서 중국 및 유럽지역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신산업분야 즉, 탄소산업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투자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6)지사님께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20년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재정은 2할 자치, 사무는 3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출발부터 잘못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밑으로부터의 간절한 소망이나 투쟁 과정이 없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공짜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로 중앙중심의 가치관이 고착화되었고, 지방을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고 지방에 대한 신뢰도 없는 상태이다.
그 결과 20년 동안 외형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용과 콘텐츠는 부족한 ‘무늬만 지방자치’를 이어가고 있다. 즉, 내 고장 일꾼을 스스로 뽑는 틀은 마련되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재정은 2할 자치, 사무는 3할 자치, 수도권 1극주의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3대 아젠다인 분권, 재정, 균형을 함께 풀어내야 한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제 지방의 역량을 믿고 과감하게 이양하고 대신 염격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재정과 관려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주권 강화가 요청된다.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복지 등 국가사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획기적인 지방발전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져야 한다.
7)말씀하신대로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지방재정 현황을 보면, 우선 수입측면에서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로써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지출측면에서는 오히려 국가가 40%, 지방이 60%를 집행하고 있다. 지방세로 인건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126개에 달한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우선 수입 측면에서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율을 단기 30%, 장기에는 OECD 수준인 40%까지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6%까지 높여야 할 것이다. (장기 20%) 또한, 지출 측면에서는 국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매칭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특히,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적인 국가사업의 경우에는 완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세 등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해 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농어촌 지역인 군단위의 경우 에는 자주재원 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부세와 같이 지출 항목에 한계가 없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확대가 요청된다. 특히,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9.24%에서 21%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
|
|
조학제 기자 
- Copyrights ⓒ청송영양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청송교육지원청, 교육 원로와 함.. |
|
파천초병설유치원, 「단오 세시풍.. |
|
청송중학교, 미래 인재 키우는 ‘.. |
|
청송군, 자원봉사단체 리더 역량강.. |
|
청송군 농어촌기본소득, 지방소멸.. |
|
『수비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 |
|
영양군, 2026년 반딧불이 체험 청.. |
|
청년 1인 가구도 건강하게 ! 영양.. |
|
영양군보건소, 영양플러스 대상 '.. |
|
영양군, 별빛과 음악이 함께하는 .. |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 2.. |
|
청송교육지원청,「늘푸른 청송사랑.. |
|
청송군가족센터, ‘우리동네 아빠.. |
|
청송군,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 |
|
청송경찰서, 여름철 재난우려지역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