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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을 기만하는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해체하라 !
잘못된 댐정책에 저항한 주민들에 밀려 국토교통부가 만들어낸 댐 사전검토협의회!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2일(목)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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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불필요한 영양댐 건설을 막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2013년 2월 시행하려던 영양댐 타당성 현지조사를 온몸으로 저지했다.
이런 주민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타당성조사 회사들은 주민12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주민7명에게 5,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영양경찰에서는 주민10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2015년 8월 주민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2심, ‘업무방해죄’ 1심 판결에서 주민1명은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주민 13명은 벌금 총7,65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렇듯이 불필요한 댐건설을 추진하는 밀어붙이기식의 댐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거센 저항과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밀려 국토교통부는 2013년 6월13일 <댐사업절차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국토교통부는 댐계획 구상단계에서부터 사전검토, 지역의견수렴을 통한 소통, 민주적인 절 차등을 실현하기 위해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댐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댐 사전검토협의회!
국토교통부의 선전과는 정반대로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절차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누구라도 예상이 가능했던 결과이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댐건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댐건설 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사업을 강행했던 곳이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선전과는 다르게 사전검토가 아닌 사후검토를 하게 되어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 이미 댐건설계획을 포함시킨 후에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원주천댐(강원 원주), 봉화댐(경북 봉화), 대덕댐(경북 김천)에 대한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권고안을 접하고서 현실화되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듯한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논의수준과 내용을 보면서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의 앵무새! 댐 사전검토협의회!
영양댐 건설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국토교통부는 영양군에서 180km 떨어진 경산의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낙동강유역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물 공급 및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 댐을 하나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고 선전한 안동댐과 임하댐 도수로 공사(2014년 준공)를 통해 확보된 물을 사용하는 것, 공업용수 공급 방안 중 세계적 추세이며 댐건설 비용의 1/3정도밖에 들지 않는 하수재처리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안동댐, 임하댐 연결사업으로 확보된 물은 하천유지유량으로 고시되어 안되고, 하수재처리는 경산시의 추가적인 개발계획이 없어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주장하는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에 기반한 논의인지 주민들은 되묻고 싶다.
120년만의 가뭄이라는 올해,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던 4대강사업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고 오히려 엄청난 녹조만 유발시켰다.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이제는 하류지역의 4대강 보의 물을 가뭄을 겪고 있는 멀리 떨어진 상류지역으로 퍼 올리기 위한 양수시설과 수로를 혈세 수 조원을 들여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류지역에서 상류지역으로 펌프를 이용해 물을 퍼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전혀 경제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4대강 보의 물은 식수로 사용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듯이, 우리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이 필요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소수의 이익을 위한 토건사업이었음을, 또한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영양댐 건설을 진행하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주민들은 강력히 요구한다.
-댐 추진위원회인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해체하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댐정책협의회 구성을 위한 논의 기구를 마련하라!
영양댐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경북녹색당/노동당경북도당/녹색당/대구환경운동연합/안동환경운동연합/영덕환경과사람/영양기산교회/ 영양수비면농민회/영양희망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정의당경북도당/천도교영양전교실/천주교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풍력단지저지영양·영덕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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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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