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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찾아 현장으로 뛴다!
경북도, 찾아가는 규제개혁 점검반 가동
지역별 고민거리 찾아 민·관 함께 토론회 열어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3일(수)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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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경상북도는 도민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밀착형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나섰다.
도는 지난 31일 영천상공회의소에서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동부권역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 추천 민간위원과 시·군 규제개혁 팀장 등 70명으로 구성되어 ▲지역별·권역별 특색 있는 규제개선과제 발굴 ▲규제개선 발굴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 ▲분야별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토의하며 4개 권역별(동부·서부·남부·북부)로 나누어 운영한다.
· 동부권역(3. 31, 영천상공회의소) :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서부권역(4. 8, 구미상공회의소) :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성주군
· 남부권역(4. 15, 청도군청) :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칠곡군
· 북부권역(4. 21, 영주시청) :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통해 5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도 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규모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군계획심의 완화’로 용도지역별 허가 가능한 규모 미만의 농어업용시설(창고)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심의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또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가공 권장’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즉석 조리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병호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발굴한 핵심규제 중 해결 가능한 과제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 라며 “도민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형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조학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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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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