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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과유통공사 ‘17건 35억여원 적발’ 군자체 감사결과
2015년~ 2016년 방만·불투명·부적절한 운영실태 드러나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14일(화)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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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사과유통공사 전경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본지가 지난 1월 11일과 25일자로 두차례 크게 보도한 청송사과유통공사 관련 기사에 대해 청송군에서 2015·2016년의 유통공사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했던 자체감사결과가 청송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드디어 발표 됐다.
감사결과에서 경영분야 5건, 사업분야 1건, 재정분야 11건, 총 17건의 부적정한 사례들이 적발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 의원이 방만하고 불투명한 운영을 했다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특히 재정분야 11건의 세부사항으로는, 예산편성·비목별 세출예산집행·주요 유동물품 관리·전용 부분의 부적정, 청송군보조금 약 23억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수금통장으로 부적절하게 관리한 점,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 41건을 분할 또는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처리한 금액이 약 5억에 달한 점이 적발되었다.
또한 행사등 잡비·관서업무비·홍보비를 지출품의서와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없이 약 2억6천만 원을 부당지출하였고, 업무추진비 역시 지출품의서나 영수증 없이 5천만 원 이상을 부당지출했으며, 관외여비도 제출해야 할 증거서류 없이 125건에 약 2천3백만 원을 부당지출한 것이 적발되어 일반적인 계모임에서조차 볼 수 없는 불투명한 운영상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홍보비 5천8백만 원을 업무관련 여부를 확인할 근거자료 없이 선물용 물품구입으로 부당지출하여 유통공사를 통해 청송사과를 홍보해야 할 비용이 엉뚱하게 지출되어 예산의 큰 낭비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경영분야 5건의 지적내용은, 임직원 A씨의 겸직금지 위반, 사무분장 및 인력관리 부적정, 개인성과금 약 1억6천만 원에 대한 부적정한 지급, 국외여행 심의·의결절차와 시간외근무수당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들이다.
게다가 유통전문계약직 B씨에 대해 2014년 8월 재계약 당시, 계약기간 3년·연기본급 1억2천·상여금 월 기본급의 120%·물량 5천톤 및 순순익 실현 시 경영평가 인센티브 4천만 원 지급(이사회 회의록 참고)하기로 한 조항을 무시하고 물량 5천톤에 미달했음에도 그것도 매 분기별로 1천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결국 연 임금이 2억을 초과하게 되었다.
사업분야 1건은 유통공사의 사과 판매사업(공선·매취·수탁) 시행계획 미수립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이는 결국 군민들 입에 수없이 오르내렸던 ‘임의대로 가격을 정한다’는 불만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부분이다.
유통공사는 매년 초에 사업량, 농가와의 계약방법, 단가결정, 포장비와 인건비 및 수수료의 적용기준 등을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 판매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주먹구구식으로, 수탁의 경우 농가와 출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근표 및 입고증으로 갈음하며 구두협의만 해 왔고, 매취할 경우에도 현장조사는 실시했으나 내부의 공식의사결정과정으로써 정해져 있는 ‘사과 품위별 객관적인 단가조견표’를 만들거나 제시하지 않고 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지적이다.
만약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고 또한 본지에서 그 내용을 취재?보도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러한 자체감사결과가 나왔을지, 그리고 그동안 관련기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되짚어 볼 일이다.
청송사과유통공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조차 불투명
유통공사에 대한 청송군 자체감사결과, 지난 1월 11일자 본지 보도 내용 중에서 공선수수료 관련 3건, 수탁사과 단가 차이 1건에 대해 불부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 의원과 본지는 오직 유통공사에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던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와 한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인용하여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정확한 자료를 제시했음을 보이며 반박하였고, 이에 유통공사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일부 잘못 제출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경영평가수당 지급에 대해 불부합하다고 한 것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p78에 증거자료 도표가 그대로 나와 있으며, 보조금 10억에 대해 불부합 결론을 낸 것은 한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p18~19에 본지에서 보도한 문구가 그대로 적혀있음을 청송군 감사팀이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정확하고 충실해야 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불투명하고 부실하게 제출한유통공사의 부주의함과 의회의 감사를 대수롭잖게 여긴 점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엄중한 주의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며, 군 감사결과보고서 또한 사실근거에 입각하여 정정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자체감사결과 공선수수료 및 수탁사과 단가차이에 대해 해명
유통공사가 군의회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부 잘못 제출함으로써 이번 자체감사에서 본지의 ‘일부 농민들 공선수수료 및 수탁사과 단가차이’ 관련 보도에 대해 해명을 하며 다른 결과를 내어놓았다.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공사수수료 5%는 전부 징수하였고 수수료 면제 농가는 도매시장 출하가 아닌 유통공사 현장에서 소매상인에 의한 소매로 판매됨에 따라 수수료가 없으며, 판매처 수수료는 있으나 공사제비용이 면제된 농가는 안동청과에 포장이 아닌 원물로 출하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그리고 판매단가 주요 결정요소인 품질, 품종, 출하시기별로 시장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유통공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크게 난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해명이다.
그런데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2015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엮은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또한 2015년 11월에 실시했는데, 유통공사에서 해명자료로 제출한 도표에는 사과 판매일자가 감사 받은 후인 2015년 12월 30일(표★15.12.30.참고)로 표시되어 있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다.
지난 2016년 11월18일, 청송군의회 정미진 의원이 유통공사의 방만하고 불투명한 운영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가 있다.
한편, 청송군의 10여일간 자체감사는 모두 종료 되었지만 청송경찰서의 수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어 추가로 밝혀지는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가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조학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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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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