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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기준 강화 제도(PLS) 시행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27일(목)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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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S 란 ? ≫
◈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농약검출 시에는 허용기준치를 일률기준(0.01㎎/㎏)으로 관리하는 제도 * 0.01㎎/㎏ : 불검출 수준의 아주 적은 양
도입배경 : 수입 및 국내유통 식품 등 잔류허용기준(MRL)이 없는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식약처)
농약 오·남용 방지 및 부적합 농산물이 국내 수입·유통되는 사례방지
* 외국제도: 일본(2006년), EU·대만(2008년), 미국(Zero tolerance. 1960년) 도입
도입시기 : 1차: 2016.12월 → 견과종실류(참깨, 땅콩, 호두 등), 열대과일류(키위, 망고 등)
2차: 2019.1월 → 모든 농산물에 확대적용
보완대책
① 작물별 등록된 농약이 부족
→ 직권등록, 잠정기준, 그룹기준 등을 통해 사용하능한 농약이 대폭 증가
② 사용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우려
→ 토양에 잔류하거나, 후작물에 전이되는 농약을 인체에 무해한 수준에서 허용, 항공방제 등을 엄격히 관리
③ ’19년 이전(이후) 수확 또는 유통되는 농산물의 적용범위
→ ‘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적용
(농업인 준수사항) 아래 3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함
① 구매 시 판매상에게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인지 확인
② 사용 전, 농약 포장지에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③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 상기 사항 미준수로 인한‘부적합’농산물은 ①폐기·출하연기·용도전환 등 조치
☞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시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②과태료*등 처분대상
* 미등록 농약 등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금액: (1차) 40만원 → (2차) 60만원 → (3차)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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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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