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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청렴
구영주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장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0일(목)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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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나, 정부와 공공기관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을 통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공부문 혁신은 그 동안 국민들에게 소홀히 해왔던 정부나 공공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들은 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존재이념(미션)이나 부여된 사업 및 업무를 충실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으며, 그 외의 다른 사회적 문제는 기관의 관심 밖에 존재하였다. 이미 기관 내에는 사회주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심겨져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기관의 경제적 가치의 관점에서 기관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주로 평가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사회문제와 기관미션의 연관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한발 더 나아가 기관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와 공공기관이 함께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증대시키는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이해와 실천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바탕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있어 왔던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 해결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매우 빠르게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있다. 국민은 공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직자는 맡은 분야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공직자 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및 서비스 개선, 반부패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 반부패 청렴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하게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 기관의 자발적인 부패방지 노력 정도를 평가한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여 청렴한 공단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며,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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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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