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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의 정치참여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대만을 보라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신치훈 기고문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6일(월)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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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신치훈 기고문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아시아 시가총액 1위 TSMC의 나라·경제성장률 세계1위·1인당 GDP로 우리와 일본을 곧 추월···.’ 대만의 경제 도약이 화제다. 사실 이런 경제 발전 이전에 정치 혁신이 있었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발표한 ‘민주주의지수’에서 대만은 아시아 1위에 오르며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찬사를 받았다.
혁신의 주역은 2030세대였다. 최근 선거에서 이들 세대의 투표율은 75%에 달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겁다. 오드리 탕(Audrey Tang) 장관과 같은 2030 시빅해커(Civic Hacker· IT로 정부와 시민간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가) 들의 주도로 디지털 민주주의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 정책의 투명성과 개방성 증대를 목표로 g0v 그룹을 출범시키며 2030의 정치참여가 시작됐다. 2014년에 정치인들의 밀실야합에 항의하는 2030세대가 22일간 국회를 점거했던 '해바라기 운동'이 일어났다. 시빅해커들은 국회 안과 밖의 시민들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며, 왜곡되지 않은 여론형성을 도왔다. 이를 계기로 디지털 기술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고, 젊은이들이 멘토로 정관계에 진출하게 되었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이들의 조언에 따라 pol.is 같은 여론수집 플랫폼을 정책결정에 활용했다. 2016년에는 시민이 직접 주제선정, 숙의, 실행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인 Join, vTaiwan이 국가운영 도구로 채택되었다.
세계는 대만을 따라 디지털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서두를 것이다. 디지털민주주의의 힘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에서 나온다. 금융칼럼니스트 제임스 서로위키(James Surowiecki)는 집단지성이 작동하려면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군중심리 같은 인적요소를 막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대 그리스의 소규모 직접민주주의 이후 국가의 스케일이 커지면서 집단지성의 작동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빅데이타·AI를 이용해 여론 왜곡을 방지해주는 알고리즘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집단지성의 운용이 가능해졌다.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민주주의와 엘리트 중심의 과두제 사이에는 철기와 청동기 문명 사이처럼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 국가 간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디지털 세대인 2030의 정치 참여는 이제 필수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30의 투표율은 전체평균 60%보다 낮은 53%를 기록했다. 이들 세대의 정치 무관심만 탓할 수도 없다. 이들은 전체 유권자의 34%를 차지하지만 매년 발의되는 법안 중 이들 세대를 위한 것은 1%대에 그친다. 또한 지난 선거 당선자 가운데 이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고작 6%에 불과하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우리 2030세대들의 자발적인 정치활동들은 싹을 틔우고 있다. 시빅해커그룹 '빠띠'와 '코드포코리아', 2030 정치에이전시 '뉴웨이즈'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 '빠띠'는 '민주주의서울' 플랫폼을 통해 기술수준을 실증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2030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종종 말한다. 이제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일을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 2030세대는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에 있어서만큼 생각보다 훨씬 유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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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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