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효광 도의원, 농촌 정주기능 강화 위한 전국 최초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조례 제정
농촌주민 거주환경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도모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9일(금) 12:32
공유 :    
|
|
 |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의 정주기능 강화와 거주환경 보호를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는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시행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비롯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맞추어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해 유해시설로부터 농촌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운영 지원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및 농촌위해시설 이전·정비 지원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등 정주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관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 권한을 확대하며, 지구 본연의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지도록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법 제정 이후 전국에서 처음 제정되는 조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정부의 농촌공간 활성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촌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8월 26일(화)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4일(목)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
조학제 기자 
- Copyrights ⓒ청송영양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경북도, 장난감도서관 29개소로 확.. |
|
경북교육청, 도내 학생 2만 2,787.. |
|
경북교육청, 시도교육청 평가 3년 .. |
|
독서와 퀴즈로 영양의 생태환경을 .. |
|
영양군의회, 고추 농가 경영 안정 .. |
|
영양군, 아이 낳고 키우는 모든 순.. |
|
서울에 뜬 황금빛 유혹, 청송 황금.. |
|
2026 청송교육축제: 청송 미래교육.. |
|
꿈과 끼를 키우는 수비 4동이의 다.. |
|
영양군,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
|
영양우체국, 지역 장애인 위해 소.. |
|
석보면-영양군 귀농협회, 귀농·귀.. |
|
영양군, 민원실 폭언‧폭행 .. |
|
청송군, 2027년 행안부 간판개선사.. |
|
청송군,‘교정시설 유치 추진단’..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