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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제285회 정례회 폐회
2026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의결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8일(목)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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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가 지난 12일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 진행된 제285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 예산안 5,450억 원을 심사·의결했으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066억 원 대비 130억 원(1,61%) 증가한 8,196억 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집행부의 업무현황 및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사항 80건을 요구하였고, 57건의 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또한 제9차 본회의에서는 정미진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소회 및 제언」을 주제로, 황진수 의원이 「4년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마무리하며」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심상휴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하여 군정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가오는 2026년에는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다음은 정미진 의원과 황진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정미진 의원 5분 자유발언>
정미진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심상휴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군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허를 딛고 일어나 다시 삶의 터전을 일구며 최선을 다하시는 군민 여러분의 눈물겨운 노고와, 군민의 삶을 되살리기 위해 다각도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2024년도 결산과 함께 우리 군 재정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재정현황을 보면,
첫째, 통합재정수지는 2024년 기준 28억원 흑자로, 2020년 247억원 적자에서 벗어나 2021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며 재정운용이 안정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군 단위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결과가 보여주듯 전체적인 재정운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재정수지비율도 전전전년도 18.75%에서 전전년도 14.35%로 감소했지만 유형 평균인 8.61%에 비하면 높은 수준으로 외형적으로 단기적 재정여력은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둘째, 그러나 경상수지비율이 85.8%에서 90.8%로 5% 상승하였고 유형평균 84.57%보다 6.23%나 높은 상황으로 이는 재정의 경직성이 커졌고 필수·고정 지출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또한 자체경비비율이 95.35%에서 89.11%로 개선되었으나 유형평균 56% 대비 무려 33.1% 높은 수준으로, 이 수치는 자체 세입 기반보다 경상경비가 과도하게 높은 구조임을 의미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산불로 인해 발행한 지방채 150억 원에 대해서는 매년 이자만 4억1천9백만원이 발생하며, 연차별 상환계획상 2030년에 원금 중 7억5천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시다시피 의존재원 중심의 세입구조입니다.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7.16%로 지방세·세외수입보다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이며 이는 외부 재원 변동 시 사업 지속성 및 재정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경상지출 비중 증가에 따른 재정경직성 확대입니다. 경상수지비율 90.8%는 이미 경고수준으로 향후 신규 사업이나 군 자체적인 투자 여력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복지비 등 경상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경상수입이 정체되면 경상수지비율은 더 높아져 구조적 적자 압력이 발생할 우려마저 존재합니다.
셋째, 공공시설 및 인프라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입니다. 청송아지트, 공공협력센터, 청송읍 행정문화센터, 진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산지 문화공원 및 데크 로드, 백자의 숲, 이색숙박시설, 장애인 복지센터 등 신규 시설 및 각종 복지·관광 인프라는 초기 투자 외에도 지속적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예산 구조의 장기적 부담 요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자체수입확충 전략의 체계적 수립입니다. 구체적으로 군 단위 관광자원·특산물 기반의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개발하고 군 소유 자산에 대한 사용료·수수료·임대료의 실태점검 및 현실화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함과 동시에 효율적 임대·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상경비 절감 계획 수립입니다. 인건비·기본경비 증가 추세에 대한 정밀 진단, 공공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 기반의 재검토, 불필요·중복 사업의 구조조정 등 최소 3년 단위의 경상경비 절감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셋째, 지방채 상환 여력 점검 및 관리재정수지 공시입니다. 지금까지 공시되지 않았던 우리 군 관리재정수지 지표를 공시하고 연도별 추이 분석을 통해 재정위험요인 사전 대응 체계를 확보하고 내부유동성 및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여 부담완화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신규 또는 확대 시설의 재정영향 분석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10년간 운영비·인건비 증가 예측치를 작성하고 시설 통합운영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재정영향평가(FIA)를 제도화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청송군의 재정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이지만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향후 5~10년 뒤에는 예산운용의 유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우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지금이 바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다져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서 부족하나마 몇 가지 제언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진수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청송군민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상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경희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청송군의회 황진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군정의 현장을 세심히 들여다보며, 군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꾸준히 제기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의 여파로, 2026년 예산 확보에 많은 우려를 했으나, 의회 제출 5,450억원,지난 해 대비 9.31% 증가된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는 인근 영양군 4.86%, 봉화군 3.2%, 고령군 3.1%, 영덕군 –0.57%로, 우리 청송군의 놀라운 성장입니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형수 국회의원님과 예산 전문가인 김상현 수석보좌관님, 윤경희 군수님,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농수산위원장님, 청송 출신이신 경상북도 윤성균 팀장님,
천준길 기획감사실장님, 장혜란 예산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군정이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세심한 보완과 깊은 성찰이 필요하기에, 군정이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곱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대형 산불 피해 보상과 복구 준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 주십시오.
2026년 1월 말 시행령 제정 이후, 실제 보상 절차에서는 다양한 변수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 현실화에 맞는 보상을 기준으로, 군민 한 분도 소외되거나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관련 자료의 검증부터 절차의 세밀한 가이드라인 마련까지 모든 준비를 선제적으로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행정의 품격과 신뢰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청송의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한층 더 깊은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의견 개진과 지난해 3월, 5분 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조성과 정착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지역민 눈높이에 맞는 환경보호 실천 교육 영상물 제작과 잦은 노출로 군민 스스로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문화 정착에 앞장 서 주십시오.
셋째, 확정된 예산이라도 ‘타당성과 필요성’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세금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군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더욱 책임 있게 추진하여 예산 집행의 품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정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스스로 개선해 주십시오.
관행에 머무른 행정, 반복되는 실수, 책임이 불분명한 업무 구조는 군민의 신뢰를 저해합니다. 변화는 거창한 개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 한 사람의 작은 의식 변화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다섯째, 관내 기업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가진자의 사회적 책임”과 인식 개선을 위해 행정적, 도의적 책임성 교육에 노력해 주십시오.
관내 축산 농가의 기존시설 증축 민원 해결 모색 중,
2006년 시작된 “오염총량관리제”이행 평가에서,
20여 년이 지난, 2024년 ‘수질오염총량 초과 단계“로 향후 신규 개발사업의 인·허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은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 합니다. 지난 산불 피해 발생시 단 한 푼의 성금도 내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이는 청송사회와 청송군에서 사업주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인재육성 장학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난 9일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이 요청한, 보다 정확한 ‘청송사과 재배지 현황 자료’는 주먹구구식 예측을 넘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AI에 기반한 정확한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예측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사과산업을 선도하는 청송사과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맡아서,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일 점검하고, 꾸준히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보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기꺼이 감내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언제나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어 주십시오.
행정의 출발점도, 도착점도 군민입니다.
현장을 더욱 자주 방문하고, 군민의 불편과 요구를 세심히 듣는 행정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송군민 여러분!
청송군이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과축제 50만 시대는 위대한 청송군민들의 승리입니다. 꽃줄엮이, 풍풀놀이, 음식대전, 건강제조 경연 등 여러분들이 이룩하신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 누군가 “소멸”을 말할 때, 우린 “존속과 희망” 그리고 “도약”을 말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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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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