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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윤 국민의힘 청송군수 후보 공천 무효소송 예고
국민의힘, 윤경희 후보 공천 무효 및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혁신공천' 원칙 사수 촉구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04일(월)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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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윤경희 청송군수 후보의 과거 당선무효형 전력(업무상횡령, 공직선거법위반)이 다시금 도마 위에오르며, 당의 '혁신공천' 원칙과 클린공천지원단의 역할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에 윤경희 후보에 대한 공천 무효 및가처분 신청을 강력히 촉구하며, 당의 공정성 회복을 요구합니다.
1) 1. 윤경희 후보의 과거 전력, '혁신공천' 기준에 정면 위배
윤경희 후보는 2007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및 공직선거법위반(벌금 5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한 중대한 비위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국민의힘이 천명한 '혁신 공천'의 핵심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백히 저촉됩니다.
◦'5대 부적격 기준' 중 '지위 남용 범죄' 및' 선거비리' : 윤 후보의 업무상 횡령은 우월적지위를 남용한 행위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비리입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천 배제되어야 할 사유입니다.
◦당규 제14조(부적격 기준) 위반 : 국민의힘 당규 제14조 8호는 '횡령 등 파렴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부적격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2. '유천호 사례'는 윤경희 후보 공천 무효의 강력한 법리적 선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는 47년 전의 개인적 사기 실형 전력(징역 8개월)이 국민의힘 당규 제14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시기나 사면여부와 관계없이 당규를 어긴 공천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윤경희 후보의 경우는 유천호 사례보다 법리적으로 훨씬 더 중대합니다.
◦ 범죄의 성격 : 유천호 후보의 전력이 개인적 사기였다면, 윤경희 후보의 전력은 우월적 지위의 업무상 횡령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공직 수행의 청렴성과 직결되는 비위입니다.
◦ 결과의 중대성 : 윤 후보는 2007년 '당선무효'라는 선고를 받아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보궐선거를 유발한 중대한 결격사유로, 2026년 혁신 공천 가이드라인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천호 사례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다면, 법리적 하자가 더 중첩된 윤경희 후보 사례 역시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3. 클린공천지원단, '혁신 공천' 원칙 사수해야
곽규택 클린공천지원단장은 "과거의 일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중대 비위는 예외없다"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공천권한 박탈을 권고하는 등 강력한 혁신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윤경희 후보의 공천 문제에 대해 당규와 혁신 공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경선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과거의 중대한 비위 전력을 간과하고 공천을 강행하는 것은, 당의 자정 능력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될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윤경희 후보에 대한 공천을 즉각 무효화하고 진정한 혁신 공천의 길을 걸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4.22 우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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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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